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당시 정부내 논의 과정 밝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을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고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밝혔다.

송 총장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2007년 10월2∼4일·노무현-김정일)이 열린 지 40여 일 후 이뤄진 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한 노무현 정부 수뇌부의 결정 과정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회고록에 의하면, 2007년 11월 18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는 자신과 기권을 지지하는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 논쟁이 진행되던 와중에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결국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김 원장의 견해를 수용, 남북 경로를 통해 북한 입장을 확인해보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송 총장은 전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11월 20일 저자는 북한의 입장을 백종천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북한은 “북남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테니 인권결의 표결에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저자는 소개했다.

그에 대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북한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찬성투표하고 송 장관한테는 바로 사표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라면서도 “이렇게 물어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라고 말했다고 송 총장은 회고했다.

이런 결정에 앞서 송 총장은 자신이 노 대통령에게 결의안에 찬성해야 할 당위성을 적은 호소문 성격의 자필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2004∼2005년 유엔 인권위원회와 2005년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내리 기권했던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2006년 찬성으로 돌아섰다가 2007년 다시 기권해 일관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정부는 2007년 당시 기권으로 돌아선 배경에 대해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부는 이듬해 2월 발간한 통일백서에서 기권 결정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남북정상선언)’ 채택과 6자회담 진전에 따른 것이었다”고 적었다.

2007년 10월2∼4일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북핵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 등 비핵화 2단계 조치 이행 시한을 담은 6자회담 ‘10.3 합의’ 도출로 조성된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변화를 감안한 결정이었다는 설명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