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혼자 결정하는 법 없었다…시스템 무시하고 사적인 채널로 결정 안해”

페이스북에 ‘송민순 회고록’ 논란 해명…北에 사전의견 구했는지는 언급없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5일 지난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한 뒤 기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이 다수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항상 내부에서 찬반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거쳤으며 시스템을 무시하고 사적인 채널에서 결정하는 일은 없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배우기 바란다”며 이번 의혹의 정치쟁점화를 시도하는 여권을 향해 역공을 취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나 당시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기에 단순한 찬반 결정을 넘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해명했다.

2007년 당시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펴낸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표결에 앞서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뇌부 회의에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견해를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용했으며, 결국 우리 정부는 북한의 뜻을 존중해 기권했다고 회고록에 적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2007년 당시 상황을 소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0·4 정상선언이 있었고 후속 남북 총리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표는 ”외교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찬성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통일부는 당연히 기권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엔 대부분 통일부의 의견을 지지했다. 심지어 국정원까지도 통일부와 같은 입장이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다수의 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정부는 대북송금특검, 이라크파병,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등 중요한 외교·안보 사안이 있을 때 항상 내부에서 찬반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거쳤다“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2003년부터 2005년 동안에도 외교부는 늘 찬성하자는 입장이었던데 비해, 통일부는 기권하자는 의견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격론이 시작된 것은 2006년이었는데, 그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했기 때문이었다“며 ”당시 여당도 기권 의견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외교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찬성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문 전대표는 ”정부, 특히 청와대의 의사결정과정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배우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송민순 전 장관의 책을 보면서 새삼 생각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참으로 건강한 정부였다는 사실“이라며 ”사안의 성격상 필요하면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후엔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참여수석실 등 비외교안보 부서까지 토론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언제나 토론을 모두 경청한 후 최종 결단을 내렸다“며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는 법이 없었다. 시스템을 무시하고 사적인 채널에서 결정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다“고 설명하며 현 정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겨냥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마지막 결정할 때 반대하는 참모들에게 결정이유를 설명해줬다“며 ”그래서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모두가 승복하여 대외적으로 하나의 입장을 견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표는 ”나도 여러 사안에서 반대 의견을 냈지만, 결정된 후에는 그에 따랐다“면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기에 단순한 찬반 결정을 넘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