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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발전특위 본궤도…“정기국회 안에 개혁안 확정”

국회 정치발전특위 본궤도…“정기국회 안에 개혁안 확정”

입력 2016-10-17 13:35
업데이트 2016-10-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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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는 17일 1소위와 2소위를 잇달아 가동해 국회의원 권한 개혁과제와 선거제도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다.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치발전특위의 활동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주로 논의하는 1소위에서는 앞선 회의과정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와 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의 활동비 문제 등이 주요한 이슈로 다뤄진다.

친인척 보좌관 채용문제와 관련, 내부적으로도 객관적인 경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각 정당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2소위는 선거운동 자유 확대와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선정된 32개 과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개정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신뢰성 확보, 지구당 부활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3소위는 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들 소위에서 논의된 사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전체회의의 의제로 상정돼 향후 추진 계획 등이 확정된다.

특위는 정기국회 내 최종 개혁안을 성안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다만 특위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위는 입법기능이 없기 때문에 각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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