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조·청문회·특검 등 장기전 태세
연합뉴스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IOM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앞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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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가운데 지난 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 결정이 북한 의사를 묻고 이뤄졌다고 쓴 한 대목이 도화선이 되고 있다.
특히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안보관 검증이 정국의 핵(核)으로 떠오른 양상이다.
5년 전인 2012년 대선에서도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은 대선정국을 크게 뒤흔들었다. 당시 이 논란은 보수진영에 결집효과를 가져다주면서 문 전 대표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안겨줬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번에도 사안은 다르지만 비슷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제2의 NLL’ 논란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장기전 태세에 접어든 느낌이다. 회고록 내용이 알려지자 즉각 구성했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 요청사건 태스크포스(TF)’를 위원회로 격상하고 내년 12월 대선까지 외교·안보관과 대북정책 검증의 주요재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고록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주권 포기이자 심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면서 “국정조사, 국회 청문회, 특검, 검찰수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색깔론’ 프레임은 경계했다. 자칫 ‘종북몰이’로 비치면 젊은 유권자는 물론 부동층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고, 실제 2010년 천안함 사태 직후 열린 전국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뼈아픈 경험도 있다.
이정현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사안은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도, 정쟁을 벌일 사안도 아니다”라면서 “외교, 남북관계 정책의 결정 과정을 검증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충격적인 일”이라고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여권으로서는 이번 파문이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회고록’ 국면이 계속될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한 대규모 정권 차원의 모금 의혹 등 야당의 공세를 꺾어놓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제5차 북한 핵실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논란 등으로 보수가 강점을 보인다는 안보 분야에서도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임기 중 최저치를 기록한 상태였다.
반대로 더민주로서는 ‘색깔론’으로 이번 사태를 규정하면서 국면을 서둘러 미르·K스포츠재단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의혹 규명 쪽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집권당, 검찰권력은 한참 낡은 환멸스러운 종북몰이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있다”면서 “측근 실세의 비리를 덮으려 종북의 종자라도 붙일 여지가 생기면 앞뒤 안가리고 마녀사냥 하는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아무리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최순실 관련 의혹을 덮고 싶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서 “국감을 파행시켜도 막을 수 없고 색깔론으로도 막을 수 없는게 비리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이에 가세하며 외형상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시도 때도 없이 색깔론으로 계속 매도하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종착역에 다가서면 결국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문 전 대표와 경쟁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응에 있어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한때 안 전 대표의 ‘복심(腹心)’으로 불렸던 이태규 의원은 교통방송 라디오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어떤 정치의 지형을 꿈꾼다면 같은 논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런 가운데 송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 의도를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목적에 두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4년 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여권에서 흘러나왔을 때에는 ‘정치 공작’이라는 반발이 가능했지만 송 전 장관은 참여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키 플레이어였고 제18대 국회에서는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비례대표 의원까지 지냈다는 점에서 야권으로서는 크게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특히 송 전 장관이 장외 가장 유력 주자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외교관 후배다.
일각에서는 송 전 장관이 회고록을 2015년에 출간하려 했으나 일부러 대선국면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늦춤으로써 문 전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는다.
내년 1월 중순 이전 귀국할 예정인 반 총장으로서는 자신의 전공인 외교·안보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토대로 이번 사안을 공략한다면 야권의 유력 주자인 문 전 대표를 상대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송 전 장관이 더민주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가깝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석도 나온다.
송 전 장관이 손학규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국제관계자문대사를 지낸 데다 제18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표였던 손 전 고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손 전 고문이 야권 후보 자리를 놓고 문 전 대표와 경쟁을 벌이기 전에 회고록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일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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