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12년 전환’ 제안에 美 ‘2009년’ 제시하며 정권교체 변수 거론”

지난 2006년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협상을 할 때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전작권 전환의 ‘무기한 연기’를 정확히 예견했다고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었던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회고록에서 밝혔다.

송 총장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6년 9월 7일 워싱턴에서 스티븐 해들리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회고록에 의하면, 송 총장은 당시 자신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 군의 태세를 정비하려면 2012년은 되어야 전작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으나 해들리는 2009년이면 적절하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해들리는 “이미 30년 동안 (전작권 전환을) 준비했는데 지금(2006년)부터 3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라며 “한국이 진정으로 작전권 행사를 원하면 양국 현 정부가 실행 준비를 끝낼 수 있는 2009년을 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서울과 워싱턴에서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다시 한번 솔직히 말하건대 2009년을 택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들리는 이어 “만약 6년의 여유기간을 주어 2012년으로 정하면 연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또다시 3년이 더 필요하다고 내세울 것”이라며 “3년이라는 시간이 무한한 시간으로 바뀔 수도 있다.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 하는 말이다”라고말했다.

결국 전작권 문제는 정확히 해들리의 말대로 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고 이듬해 2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서 ‘2012년 4월’을 전환 시기로 결정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6월에 ‘2015년 12월’로 1차 연기됐다.

이어 박근혜 정부 2년차였던 2014년 10월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했다.

송 총장은 저서에서 “미국 대선(오는 11월 8일)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은 개입의 확대보다는 동맹국들의 부담과 역할 증대를 요구하는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그러니 한국도 의존적 동맹에서 자립적 동맹으로 적시에 전환해 부담에 상응하는 역할과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기를 놓치면 미국의 통제를 받는 군대를 가진 한국은 점점 미일 군사동맹의 하부체계로 고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