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차관보 협의서 中대표 발언…사건발생 12일만에 수습 국면 가능성

중국 정부는 19일 자국 어선의 충돌에 의한 한국해경정 침몰 사건과 관련 “중국 법과 규정에 따라 해당 어선을 조사 중이며,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와의 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쿵 부장조리는 최근 불법조업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정부로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양측은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등 각종 협의 채널을 통해 관련 사항을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양국 협의체인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지난 2012년 6월 출범해 매년 2차례 열리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 열렸다.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중국 정부에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재차 전달하고, 가해 선박 및 어민에 대한 수사·검거·처벌 및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강화 등 책임있고 실효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뜻을 밝힘에 따라 지난 7일 사건 발생후 외교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이번 사태는 12일만에 진정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생겼다.

지난 7일 오후 3시 8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4.5t급 해경 고속단정 1척이 중국어선과 부딪쳐 침몰했다. 해경은 중국어선이 단속에 나선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왔다.

김 차관보는 아울러 지난 9월의 제주도 피살 사건을 비롯해 한국 체류 중국인에 의한 우리 국민 대상 범죄 피해가 증가 추세임을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쿵 부장조리는 양국간 인적교류 증가 추세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불미스러운 행위에 대한 처리는 각국 관련 법과 규정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김 차관보와 쿵 부장조리는 북핵 문제 관련해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결의가 조속히 채택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안보리 차원의 대응조치를 포함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김 차관보는 이와 관련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쿵 부장조리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기존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새로운 결의 채택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서는 쿵 부장조리가 ‘반대한다’는 중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김 차관보도 북핵 위협에 따른 배치의 당위성을 재차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더불어 지난 8월 한일중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3국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3국 협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에서 양측이 양국 관계를 지속적·안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가자는데 공감했다면서 특히 쿵 부장조리가 “중국으로서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데 한치의 동요도 없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외교부는 “이번 한중 차관보 업무협의는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 및 지역·국제 문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양국 외교부간 소통 증진과 상호 이해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