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결의안 기권 최종결정 20일 맞다고 본다”

“北에 의견 물어보자는 발상 어처구니없고 수치스러워”
국정원 “김만복 北문의 제안했나 질문에 원장이 ‘맞다’ 말한적 없어”
‘인권결의안 北 의견 쪽지’ 존재 여부에 “NCND”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19일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이 북한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됐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이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가 전했다.

이 원장은 또 그와 같은 제안을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처음 내놨으며, 이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수용해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이 간사가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당 이태규 간사가 기자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간사는 “김 전 원장이 제일 먼저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기한 게 맞느냐고 질의하자 이 원장이 ‘맞다’고 대답했다”면서 “이 원장은 또 황당스럽고 이해가 안된다. 참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문 전 비서실장이 김 전 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자고 결론을 냈느냐는 질문에도 이 원장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간사는 “이 원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이라면서 “자료에 근거한 것이냐는 질문에 ‘자료를 본 것은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만복 전 원장이 제일 먼저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기한 게 맞느냐는 질의에 이병호 원장이 ‘맞다’고 대답했다”는 이완영 간사의 브리핑에 대해 “이 원장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대해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며, 근거를 치밀하게 갖고 기술돼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구체적이고 사리에 맞기 때문에 사실이나 진실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20일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더민주 김경수 의원은 16일에 사실상 최종 결정이 났고, 이후 송 전 장관이 찬성 입장을 굽히지 않아 추가로 회의를 열었다며 사전에 북한의 의견을 구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이 원장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의 의견을 담아 보고했다는 쪽지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 사안이기 때문에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원칙이 적용돼 말하기 어렵다”면서 “과연 쪽지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을 때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기준에서 볼 때는 지금 말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자료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원장은 “쪽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 없다 자체가 기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못한다”면서 “북한이 불량 국가이기는 하지만 이는 국정원 신의에 대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정말 어처구니없고 상상을 초월하는 발상”이라면서 사후 통보에 대해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은 “국정원은 정치의 ‘정’자에도 다가서려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러한 논란에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휘말리는 것은 극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정치에서 벗어나는 게 국정원 운영의 요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배후 실세라는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에 대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업과 접촉했는데 국정원과 연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는 바 없다.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