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최순실 의혹은 檢수사로 넘기고 국회엔 ‘정쟁 대신 법안처리’ 요청내년 예산과 규제프리존·서비스산업·노동개혁법 처리 당부할 전망靑 “의혹에 덮여 국회가 아무 기능 못해”…宋회고록 등 민감사안은 언급안할듯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정국에서 정면돌파를 선택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엔 국회로 공을 넘겨 중요 법안과 예산 처리 드라이브를 건다.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그 무대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현 시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안보 위기이자 대내외 악재로 인한 경제 위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기 대응을 위한 국론 결집과 정치권의 단합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경제 문제 해법으로 국회에 계류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노동개혁 4법과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대규모 실업 사태와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법안들의 시행이 시급하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국회를 향해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면서 중요 법안의 처리를 이야기하는 정공법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모도 “시정연설인 만큼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조기에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하고 이제는 민생을 챙기고 일해야 한다는 기조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기조는 그동안 국정의 발목을 잡아온 미르·K스포츠 재단과 최순실 씨 의혹을 검찰로 넘긴 만큼 ‘국회가 나서서 일할 차례’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2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며 야권에서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검찰 수사로 가려내자고 정리한 만큼,두 달 가까이 이어진 정쟁에서 벗어나 법안과 예산 처리 등 본연의 업무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하는 셈이다.

이 참모는 “국회가 최순실과 미르재단으로 덮여 아무 기능도 못하고 있다”며 “의혹이 있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히고, 이제 국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정쟁에 다시 불을 붙일 소지가 있는 민감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와 미르·K스포츠 재단에 관한 의혹은 이미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시정연설에서 다시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이 낮다고 복수의 참모들이 전했다.

또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에서 북한에 먼저 의견을 물어봤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의 경우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연관돼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 정국을 극한 대치 상황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 씨 관련 의혹이나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등의 현안은 시정연설에서 언급할 수도 없고, 언급할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대신 박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여야 대표와 5부 요인들과 티타임 형식의 환담을 하기로 해 이 자리에서 얼어붙은 정치권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예산,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014년과 지난해 시정연설은 물론 올해 2월 북한 문제를 주제로 한 ‘국정에 관한 연설’과 6월 20대 국회 개원 연설 직전에도 국회의장단 및 여야 지도부와 환담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연설은 박 대통령 취임 후 6번째 국회 연설로 4년 연속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된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체로 임기 초에만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으나, 박 대통령은 2013년 취임 후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직접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