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안연 콘퍼런스서 중국 겨냥한 미국의 ‘2차제재’ 필요성 강조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6일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별로 가능성이 없음이 틀림없다”며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의 대결에서 국제사회가 졌다”고 말했다.

과거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로서 대북 협상에 직접 관여했던 천 전 수석은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한국 외교의 도전과 과제, 그리고 전략’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진단한 뒤 “비핵화 정책에 대한 의지의 지속성, 일관성 등에서 (국제사회는) 북한과 비교가 될 수 없었다”고 개탄했다.

천 전 수석은 “대화와 제재는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다”며 “제재의 목적은 대화의 동력 창출”이라고 규정한 뒤 “지금 북한에 하고 있는 제재는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솜방망이 제재”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오직 생존 뿐이기에 북한이 생존을 위협받지 않는 한 핵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밝힌 뒤 “(미국이) 석탄이든 철광석이든 북한의 공기업과 거래하는 중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기업을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마지막 카드를 휘두를 때가 됐다”며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2차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저히 핵을 가지고는 생존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할 정도로 강한 제재가 들어가면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극히 작지만 있다”고 전망했다.

그런 뒤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창출하는 제재냐, 북한의 체제를 종식시키는 제재냐에서 우리 정부는 현실적인 목표를 가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의 옵션(선택지)을 제약하고 한미공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북한에게 핵을 갖는 것과 생존을 보장받는 것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하는 수밖에 없다”며 대북 제재 강화 필요성을 거론한 뒤 “특히 금융제재를 강화하거나 세컨더리 보이콧을 단행해 김정은이 핵 보유의 손익을 계산할 때 비용이 너무 크다고 믿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는 “핵을 갖는데 따르는 ‘비용’과 핵을 갖지 않는데 따르는 ‘이익’이 극대화하는 상황에서 북한 스스로 언젠가 비핵화를 선택하게 하는 제3의 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조지 슐츠 전 미국 국무장관의 말을 인용하면서 “북한을 향해 비핵화면 비핵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면 레짐 체인지, 어떤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