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국가, 시험에 맡길 수 없다…신중하게 생각해야” 과거 정권에서도 수차례 제기됐으나 실현은 안 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를 타개할 수습책의 일환으로 ‘거국중립내각론’이 정치권에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야권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 같은 주장에 여당 일부도 가세하면서 앞으로 사태의 전개방향과 맞물려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거국중립내각이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내각을 꾸리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대통령의 힘이 빠지는 임기 말이나 권력형 게이트로 국정운영이 흔들릴 때 거론돼온 해법이지만 실제로 현실화된 적은 없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이번 사태로 대통령이 국정을 추진할 동력이 약화되면서 야당의 협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거국중립내각론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6일 오후 발표한 긴급성명에서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직한 분을 국무총리로 임명해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라”며 “거국중립내각의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검찰 수사를 지휘하게 하라. 대통령이 그 길을 선택한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비서진 전면교체와 거국중립내각을 신속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최씨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새로운 내각은 대통령 마음대로 짜지 말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각 분야 대가들을 불러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에선 비박계 중진인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야당에서 내각 총사퇴 후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질문에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 “최순실 사건과 함께 정부와 당까지 패닉 상태가 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며 “국회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거국내각 구성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총리, 부총리 수준의 거국총리단 구성은 민심 수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국중립내각이 정치권에서 해법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최순실 파문으로 박 대통령이 사실상 레임덕 상황에 빠져들고 권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만큼 1년 이상 남은 임기동안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당적인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특히 여소야대 국회상황에서 야당과의 실질적인 협치만이 국정을 굴러갈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될 경우 새누리당 탈당도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거국중립내각 주장이 확산되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국가를 시험에 맡길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황총리는 또 “국민이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방법이 무엇이 되겠는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거국내각은 실험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거국중립내각은 과거 정권에서도 수차례 거론됐지만 실현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일부 쇄신파 의원이 대통령 아들 비리를 고리로 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하는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거국중립내각 구상을 밝히며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와의 회담을 제안한 적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06년 11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이 철회되면서 파문을 빚었을 때도 여야에서 거국중립내각 구성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국회 정상 운영과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표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다.

거국중립내각은 초당적 국정운영이란 취지에서 ‘대연정’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8월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연정 구상을 처음 공개한 후 “내각제 수준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할 용의가 있다”는 등 지속해서 발언 수위를 높여 주목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