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필요성에도 日군사대국화 우려 여전, 논란 불가피사드 이어 중국 반발시 새로운 외교적도전 부각 가능성

정부가 27일 4년전 체결 직전까지 갔다 막판에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2번, 그동안 총 5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핵능력을 고도화한 것은 물론, 올해 준중거리 노동미사일과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 주변은 물론 전 세계적인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왔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임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미일은 2014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약정(MOU)를 체결했지만, 이는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어서 한일간 실시간 정보 교환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민감한 GSOMIA 카ㄷ를 승부수로 던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간 최대 난제였던 일본군 위안부 합의로 최악의 상태였던 한일관계에 전환점을 마련한 데 이어 한일 양국이 군사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일 양국은 4년전 이미 GSOMIA 체결 직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한 바 있어 이번 논의 재개는 결국 체결까지 골인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그동안 GSOMIA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다만 4년 전 거센 논란 끝에 무산된 바 있어 국민 여론을 살펴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GSOMIA에 대해 “전례 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과거보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은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십분 활용, GSOMIA 체결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9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GSOMIA 얘기를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역시 위안부 문제와 마찬가지로 한일간 GSOMIA에 대해 명시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제해왔지만, 막후에서 한일 양국의 등을 떠밀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미국)의 방어체계 기능향상의 핵심 중 하나는 세 동맹국들(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의 (군사)정보 공유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이라며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 공유를 강조했다.

그러나 GSOMIA 문제는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거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GSOMIA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한다”고 밝혀왔지만, 과거사와 독도 도발을 일삼는 일본에 대한 국민적 정서는 4년전과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집단자위권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 개정으로 날개를 단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주변 진출과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사드와 함께 한일간 GSOMIA 체결 문제 역시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한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없지 않아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은 사드 문제로 한미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GSOMIA 문제를 놓고도 갈등이 빚어질 경우 북핵 외교전에서 우리 정부의 더욱 험난한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