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최순실 파문, 개헌 걸림돌 아닌 기폭제 돼야”“여야 합의한 상설특검 써먹지 못하고 있어”…협상 난항 예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7일 “최순실 비리의혹 사건은 개헌 논의의 걸림돌이 아니라 기폭제가 돼야 한다”면서 “야당과 국회 개헌특위 설치를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사건을 목도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와 폐해가 너무 명백함을 공감하고 있다. 개헌을 머뭇거릴 수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붕에 구멍이 뚫렸는데 홍수 날 때마다 골판지로 막느냐.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구멍을 막고 방수 처리하는 게 정답”이라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개헌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특히 그는 개헌론 재점화 시도가 ‘최순실 비선 실세 파문’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진상규명을 회피하거나 희석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면서 “왜 이런 대형 비리사건이 대통령 임기말이면 여지없이 반복되는지 깊이 생각할 때가 됐다는 취지”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 “한 점 의혹 없이 파헤치고, 관련자 모두 사법부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뒤에 숨어 최 씨에게 조력한 공직자를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찾겠다”며 “그러나 최순실 비리 사건은 수습 과정 역시 법과 규정에 따라 질서있게 이뤄져야 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최순실 비리 의혹 사건을 위한 특검 도입에 대해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씻어드리는 게 우리가 할 1차적인 일이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는 다만 여야간 상설특검과 별도특검 논란에 대해서는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야당과 협상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기본적으로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상설특검을 써먹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한다면 첫 사례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 야당과의 협상 난항을 예고했다.

이밖에 그는 ‘박 대통령에 대해 형사소추는 못 해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수사도 소추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