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지지율 15% 미만, 사실상 대통령 직무수행 불가능”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지지율 15% 미만, 사실상 대통령 직무수행 불가능”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6-10-28 23:28
수정 2016-10-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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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보는 ‘朴대통령 지지율’

보수 16%·TK 19%·60대 이상 28%
이념·지역·계층적 기반 모두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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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지난 25일 이후 한국갤럽이 시행한 여론조사(26~27일)에서 국정 지지도가 14%에 그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라며 국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사건의 전모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지지율은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반면 지지율은 국민의 반감을 보여줄 뿐 정책 운영 능력이 상실됐다는 증거로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다.

28일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학에서는 지지율이 30% 미만이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렵다고 보는데 20%도 아니고 15%에도 못 미치는 지지율은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그간 4년차 10월에 최저 지지율은 노무현 대통령으로 24%였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최저 기록을 달성한 셈”이라고 말했다.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10월 지지도 역시 24%다. 이 중 10월 넷째 주(25~27일)의 지지도는 17%,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후 이달 26~27일의 지지도는 14%였다.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 5년차 4분기에 지지율이 6%에 불과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당시는 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어서 김대중 대통령으로 대체가 가능했지만 박 대통령은 임기가 1년 6개월이나 남았다는 점에서 비교할 수 없다”며 “대구·경북(TK) 지역기반이 무너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26~27일의 대구·경북 지지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19%에 불과했고, 부산·울산·경남은 17%였다. 광주·전남·전북이 5%로 가장 낮았다.

김홍국 정치전문대학원 외래교수(정치평론가)는 “국정운영에 심각한 위기를 줄 수준으로 사건의 전모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락 추세가 멈춰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지지율의) 추가 하락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두철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지율은 늘 변하지만 14%는 국민들이 대통령이라는 개인에게 실망한 결과”라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지역, 정치적 성향, 세대와 계층을 막론하고 민심이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60대 이상의 지지율은 28%에 머물렀고, 50대는 17%였다. 40대 이하는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념성향으로 보수층도 16%의 지지율을 보였고, 중도는 10%, 진보는 7%였다.

유홍림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권위에 대한 공적 신뢰감이 무너졌다는 방증”이라며 “국가정책을 펼치고 각종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숫자 자체로 정책 운영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우선은 실망감과 작금의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10-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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