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군사정보협정 추진’ 시기 공방

與 “국익 도움된다면 日정보력도 필요”
2野 “협정 체결 땐 美MD 편입 모양새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협상 추진에 대한 첫 보고가 이뤄졌다. 새누리당은 5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협정이 필요하다고 한 반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국면전환용으로 꺼내 든 것 아니냐며 시기와 내용에 의혹을 제기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밀실 체결’ 논란이 일어 중단된 바 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면 과거 역사 문제로 일본과 싫은 부분이 있다고 해도 국익을 위해 협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그 과정에 국방부나 정부가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종명 의원도 “안보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정보력”이라면서 “정보력 구축을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경험,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데, 한 국가가 이를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하게 구축하는 데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최순실의 헌법 유린,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진 시점에 협정을 왜 다시 꺼내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민 분노를 분산하기 위해 써먹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일본은 우리를 침략하고, 그 침략을 정당화하는 나라”라면서 “또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나라로, 언제든 침략이 가능한데 이러한 잠재적 적국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느냐”고 지적했다. 육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도 “이 협정을 체결하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는 형세가 된다”면서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텐데 급하게 날짜를 정해서 발표하고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협정은 1989년부터 군사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에 요청했던 것”이라면서 “현재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일본과 군사정보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져 추진키로 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의원들께 미리 보고하고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