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진 아직도 대통령 입만 바라봐
‘최순실 사태’로 국민이 충격을 받은 것 못지않게 대부분의 청와대 참모들도 요즘 패닉에 빠진 분위기다. 기자들과 오래전에 잡은 식사 약속을 ‘작금의 상황’을 이유로 갑자기 취소하는가 하면 전화를 잘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민과는 다른 이유로 패닉에 빠진 눈치다. 지난 25일 대국민 사과를 하러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박 대통령은 눈빛이 흔들렸고 기력이 없어 보였다. 박 대통령은 28일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돌연 연기하는 등 국정 파행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북한이 도발을 해 온다면, 또는 엄청난 국가적 재난이 닥친다면 국가위기 대응 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지난 27일 부산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박 대통령이 연설할 때 객석이 휑하니 비어 있던 장면은 이런 걱정을 증폭시킨다. 시위 때문에 참석 예정자들이 입장을 못해서 생긴 해프닝이라고 청와대는 해명했지만, 그렇다면 왜 미리 그런 사태에 대비해 빈 의자를 치울 생각은 못했을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때였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치컨설팅업체 ‘퍼블릭아이’ 서경선 대표는 “최순실 사태는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는 미국의 9·11사태만큼의 엄청난 사건”이라면서 “하지만 청와대가 현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실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위해 다각적 방향에서 심사숙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는 최순실 사태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대응처럼 보인다. 박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다. 참모들은 과연 박 대통령에게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직언했을까. 그리고 만약 박 대통령이 심사숙고 끝에 민심에 못 미치는 쇄신안을 내놓는다면 참모들은 목숨을 걸고 진언해서 대통령의 마음을 돌려놓을 각오가 돼 있을까. 세간에는 오히려 청와대가 시간을 끌다가 흐지부지 미진한 쇄신안을 내놓는 건 아닌지 의심이 있는 게 사실이다.
평소 박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토론보다는 지시를 하달하는 스타일이었다. 알고 보니 국가안보를 포함한 거의 모든 현안에 대해 최씨에게 의존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최씨와 연락이 끊긴 지금 박 대통령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 결단을 숙고하고 있을까.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지금은 참모들이 박 대통령에게 여러 선택지를 주기보다는 획기적인 쇄신안을 만들어 대통령을 적극 설득해야 할 때”라며 “참모들이 먼저 과거 스타일에서 달라져야 대통령도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은 미국식 부통령제에 버금가는 권한을 새 국무총리에게 부여하는 것을 쇄신안으로 제시했다. 김 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 시스템 아래서는 아무리 사람을 바꿔도 또 다른 ‘문고리 3인방’이 생길 뿐”이라며 “박 대통령이 명망 있는 총리를 새로 임명한 뒤 임기 말까지 자리 보장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식으로 권력을 나눠 주면 비선이 힘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혼자 사는 박 대통령은 상의할 사람이 없어 무척 고독할 것”이라며 “미국처럼 대통령이 부통령 같은 권력 파트너를 가질 수 있다면 서로 의지해 가면서 국가대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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