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책임총리제 살려야”…대통령 수용하면 후보군 추천

새누리당은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태의 수습책을 논의하고자 30일 오후 2시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정현 대표 주재로 열리는 최고위에서는 이번 난국을 타개할 고강도의 국정 쇄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 개편 요구를 재확인하는 것은 물론, 헌법에 규정됐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책임총리제’를 제대로 운영해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책임총리제란 헌법에 보장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87조 1항)과 각료해임 건의권(87조 3항)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국정의 권한과 책임을 총리에게 분담케 하는 내각제 혼합형 성격의 제도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총리가 대통령제를 유지케 하는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인사권에 관여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어서 유명무실한 개념으로 여겨져 왔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이 책임총리제 현실화를 수용하면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중립적인 인사로 책임총리 후보군도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내부에서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등 비박(비박근혜)계 인사들이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거론되고 있다.

야권 인사로는 원래 여권 출신인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와 손학규 전 상임고문 등이 여야 양쪽에서 거명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참에 야당과 함께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당 지도부는 국정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이 대표가 청와대 면담에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최순실 씨 주변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자 이를 즉각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새누리당 내에서는 지도부 총사퇴와 비상대책위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당 지도부는 현재 이 같은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