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회의 일정·의제 등 전반적 상황 논의”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다음 달 1일 도쿄에서 진행한다.

국방부는 31일 “한일 양측이 내일 도쿄에서 GSOMIA 체결 논의 재개를 위해 1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상에는 우리 측에서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외교부 동북아1과장, 일본 측에서 외무성 북동아과장, 방위성 조사과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7일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일본과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한 GSOMIA 체결 협상을 4년여 만에 재개하기로 한 바 있다.

한일 양국의 GSOMIA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도 추진됐으나 막판에 ‘밀실협상’ 논란에 휘말려 그해 6월 29일 서명 직전에 중단된 바 있다. 이후 4년 5개월여 만에 협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정부는 협상 재개 공식 발표 이후 닷새 만에 실무협의를 시작, 양국의 GSOMIA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실무협의를 최대한 조속히 마치고 연내 GSOMIA를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의에서는 2012년 당시 잠정 합의되었던 협정문안을 토대로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첫 회의인 만큼 향후 일정과 의제 등 협상과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각종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북핵·미사일 정보에 한해서만 미국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공유해왔다.

우리 정부는 현재 32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약정을 맺고 있다.

앞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은 이날 일본정부가 GSOMIA 명칭이나 기존 협정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과 맺을 협정 이름에 ‘군사’라는 표현이 포함돼 한국에서 협정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협정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은 북한 인근 수역에 이지스함을 파견해야 얻을 수 있는 미사일 정보나 북한 특수부대 동향 등 한국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얻은 정보(휴민트)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대잠수함 초계기 등으로 확보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를 얻게 될 것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