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3만명 시대 맞아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대책 발표

올해 들어 국내 입국하는 탈북민이 작년보다 20% 이상 늘어나면서 이달 중순께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이 3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내 입국한 탈북민은 1천15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 정도 늘었다.

10월 말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2만9천948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달 15~16일 정도에 국내 입국 탈북민 숫자가 3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중순께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일부에서 집중하는 것은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탈북민들이 어떻게 잘 정착해서 살 수 있게 만들 것인가”라며 “통일부의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은 사회통합형으로 간다”고 밝혔다.

사회통합형 정착지원은 탈북민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탈북민의 고용기회를 늘리며, 탈북 청년의 남한학교 적응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1년 말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탈북민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09년 2천914명까지 늘었던 탈북민의 수는 북한 당국의 국경 통제 및 탈북 처벌 강화 등의 영향으로 2011년 2천706명, 2012년 1천502명, 2013년 1천514명, 2014년 1천397명, 지난해 1천276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통일부 관계자는 “올해 연간 탈북민 숫자는 김정은 정권 출범 초기 수준(2012~2013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탈북민의 증가는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들어 해외에서 근무하는 엘리트층과 외화벌이 일꾼의 탈북이 급증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행을 선택하는 탈북민 수가 연간 3천명에 육박했던 2000년대 말, 2010년대 초에 비하면 그 수는 감소했지만, 탈북 유형은 ‘생계형’에서 ‘이주형’으로 바뀌고 있다. 즉 과거와 비교하면 경제적 이유로 탈북하는 사례는 줄고, 정치체제 불만과 자녀교육 등 비경제적 이유로 탈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수료생을 대상으로 탈북 동기를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배고픔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탈북했다는 응답은 2001년 이전 66.7%에서 2002~2005년 57.9%, 2006~2009년 47.3%, 2010~2013년 40.1%, 2014~2016년 12.1%로 급격히 감소했다.

그 외 ‘자유 동경’,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 ‘가족 상봉’ 등을 탈북 동기로 답변한 비율은 2001년 이전 33.3%에서 2002~2005년 42.1%, 2006~2009년 52.8%, 2010~2013년 59.8%, 2014~2016년 87.8%로 급격히 상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