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눈앞에 두게 됐다. 22일 협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협정 체결을 위한 정부 심의 절차는 사실상 끝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해 “일본의 데릴사위가 될 일만 남았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에서 외교안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금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미국을 장인으로, 일본을 장모로 모신 대한민국이 데릴사위가 되는 일종의 약혼식”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협정 체결로) 민족자존과 평화공존, 그리고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품격 높은 대한민국의 미래상은 허물어지고, 그저 힘 센 강대국에 신세나 질 비루한 처지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북한 하나를 다루지 못해서 전 세계에 북한을 체벌해 달라고 고자질 외교에 몰입해 온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일본에도 안보를 의존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극우 성향의 인사들을 영입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내년 1월에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조정의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북한 체제 붕괴를 노리는 강압 정책에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런데 최근 미국을 방문한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변함없이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해 달라”며 오히려 이를 충동질하고 있다. (중략) 여기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국가를 아예 끝장을 내고 나가려는가 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안목도 없고 아무런 철학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대한민국은 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그러려면 우선 강아지처럼 전 세계를 뛰어다니며 북한을 행해 왕왕 짖어대는 식의 외교·안보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