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진용 갖추는 데 시간 걸릴 것…지금이 한국 외교 골든타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데 있어 현재 ‘최순실 파문’으로 인한 권력 공백 상태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어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과 한반도정책 전망’ 토론회에서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외교 실패와 트럼프 당선이라는 큰 도전에 직면함으로써 불확실성이 증가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미국의 통상압박으로 한국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개성공단 폐쇄, 전시작전권 반환 연기, 한일위안부 합의 등 외교레버리지의 연속적인 망실로 외교카드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가 외교진영을 갖추고 대외정책 학습 기간을 거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빨라도 내년 5~6월까지, 현실적으로는 7~8월 또는 더욱 늦어질 경우 연말까지”라며 “지금이 한국 외교의 골든타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한국의 권력공백상태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예고 하야와 조기대선이 유일한 대안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미국발 동맹 관성 변화의 계기를 한미동맹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을 극복하고 더 건강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재설정하고 동북아의 신냉전 기조를 역전시키는 호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을 맡은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우리가 더 불안한 이유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정공백 상황에서 트럼프의 당선을 맞이 했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조기 마감과 함께 국정회복을 위한 조기 선거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실패, 트럼프 당선이라는 ‘더블 딥’에 빠져 있다”면서 “국정농단, 국기문란으로 박근혜 정부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지금이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이 대한민국 전체를 대변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당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신질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당선은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떤 경우든 한국은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미국이 언제 어떻게 전략을 변화시키더라도 동맹의 기본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한국방위를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의원은 토론문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주도적 역할로 동북아 평화협력 질서 구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인권문제에 대해 비판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해 적절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우선 북핵 동결이라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