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범죄 법정형 높이고 사면금지”…“임금격차 줄여야” 공정임금제 제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2일 “구(舊)시대는 가짜 보수의 시대로, 친일 독재가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 주류로 행세한 가짜 보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새누리당 집권세력을 비롯한 삼류 기득권세력은 진정한 보수 가치를 무너뜨린 가짜 보수였다. 안보장사와 색깔론, 종북 프레임으로 보수 자리를 차지하면서 기득권을 지켜왔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의 진보·보수 프레임을 넘어설 수 있는 협력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며 “정부·국회·여야 간 협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촛불’에는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 적폐 청산과 새로운 한국 건설을 요구하는 한목소리가 있을 뿐”이라며 “그 핵심은 정의이며, 정치적으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사회적으로는 공정사회, 경제적으로는 국민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촛불민심의 첫 요구는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며, 공정사회의 출발은 권력기관 정상화와 재벌개혁·행정부패·입시개혁 등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꿔야 하며 수출과 내수의 쌍끌이 성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이 같은 ‘경제 교체’를 위한 과제로 불공정한 재벌경제 타파와 중소기업을 살리는 경제를 강조했다. 그는 “재벌과 시장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정형을 높이고 사면을 금지해야 하며, 거대자본을 앞세운 재벌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은 전수조사를 거쳐 처벌해야 한다”며 “재벌 횡포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등 특단의 조치로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과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입법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으로 비정규직 고용의 사유제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대졸·고졸 간의 지나친 임금 격차를 합리적으로 줄여서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임금제’를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