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말씀 더 보태자면 저도 권력 분산의 방법 중 하나가 결선투표라고 봅니다. 투명한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인사 전횡을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돈 문제인데, 지금은 국회에서 12월에 예산이 통과돼도 행정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산을 바꾸는 것은 법률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 분산을 위해 결선투표제와 투명한 인사위원회, 그리고 예산을 행정부에서 바꿀 때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 조기 선거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차기 정권에 바람직한 리더십이나 덕목, 새 시대의 소명으로 어떤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까.

정운찬 저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특수성과 보편성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둘째, 직책에 딸린 의무와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함께 잘사는 사회의 구현입니다. 국가 리더십은 이런 시대적 과제를 해소할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기존 시스템의 반발도 심할 것입니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 리더십은 정책 철학과 정책 의지를 갖춰야 합니다. 거기에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는 공익을 위해 본인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고, 국가 정책의 최종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 소통해야 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남재희 리더십 발현의 형태와 리더십이 추구하는 목표,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얘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만 시대가 4·19 혁명으로 무너진 다음에 허정 과도정부의 수반은 ‘혁명적 사태를 비혁명적 방법으로 수습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면 내각 역시 그 철학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방법론에서 혁명적 사태를 비혁명적 방법으로 수습하다 보니 혁명의 역동성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정을 거치며 넘어온 상황들을 준혁명적으로 해결해 갔습니다. 하나회라는 거창한 음성 통치조직을 박살 내 버렸고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들을 교도소에 집어넣었습니다. 금융실명제라는 경제개혁 조치를 취했습니다. 준혁명적 방법으로 썼기 때문에 김영삼 정권은 연착륙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외환위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한국만의 위기가 아니라 동아시아 차원의 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정권은 혁명의 역학을 알았다고 봅니다. 탄핵 정국이 지난 다음 차기 정권에서 통상적인 통치 수단으로는 폭발한 촛불의 에너지를 소화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기 지도자는 반쯤은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방법론은 그렇고 내용 면에서는 ‘한국판 뉴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간주되는 것은 뉴딜 때문인데, 그 영향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컸습니다. 미군과 함께 ‘뉴딜러’(New Dealer)라고 불리던 뉴딜 정책 관료들이 와서 대대적인 개혁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 후에 새로 들어온 정부는 루스벨트가 한 뉴딜과 같은 개혁을 해야 합니다. 동반성장, 포용적 경제성장 등 표현이 어찌 됐든 그런 경제정책을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정운찬 비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좋든 싫든 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가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유와 경쟁이 다 중요하고 그것이 넓게 인류 사회를 발전시킨 것은 확실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객관적 관찰자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다른 체제에 비해 흠은 적지만 부서지기가 쉽습니다. 1970년대 들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신자유주의가 태동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너무 방임한 결과로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자유주의와 시장주의를 너무 과도하게 활용해서는 곤란합니다.

사회 국가 운영 방향과 바람직한 국가 모델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산업화·민주화 이후의 바람직한 국가 건설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우리가 추구할 만한 국가 모델이 있을까요.

정운찬 저는 외국에서 좋은 사례를 배워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외국 모델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뉴질랜드에서부터 개혁을 배우자,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에서 배우자고 하지만 그런 나라들은 인구가 500만~600만명에 불과합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로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해 왔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살길은 동반성장밖에 없습니다. 동반성장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어서 다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서 없는 사람한테 거저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전체의 파이는 키우면서 분배의 룰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00이라고 할 때 부자한테 50이 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50이 간다면 동반성장이 추구하는 것은 GDP를 110으로 만들면서 부자에게 53, 가난한 사람에게 57을 배분하자는 것입니다. 부자도 소득이 늘어나고 가난한 사람도 소득이 늘어나는 것인데,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의 수가 많으니까 부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동반성장은 막연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뿐만 아니라 빈과 부,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남한과 북한, 그리고 세대 간, 국가 간, 남녀 간 등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 총장으로 재직할 때 지역균형선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전에는 서울대에 한 명의 학생이라도 보낸 고등학교가 600개였는데, 제도 시행 후 고교 수가 1000개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상당한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남북한 동반성장은 개성공단이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 간 동반성장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빨리 한국 경제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이 있는데 초과이익 공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정부 발주 사업의 중소기업 직접 발주제 등입니다.

중기적으로는 교육을 통한 창의성 제고가 중요합니다. 모든 국민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모가 아이한테 “오늘 학교에서 질문했어?”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유대인들은 하루에 한 시간씩 시킨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남북한 동반성장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국가 간 보호무역이 심해질 텐데 교류할 수 있는 곳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동반성장은 남북 통일의 필요조건입니다.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한테 통일을 원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경제 격차가 너무 크면 북한뿐 아니라 남한 주민들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부정부패에 휩싸여 있습니다. 교육, 검찰, 언론, 종교 등 모든 분야가 부정부패로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데, 완전한 징벌적 배상으로 바꿔서 어떤 룰을 안 지키면 그 기업이 해당 산업에서 완전히 퇴출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남재희 독일을 참고할 수 있겠지만, 어디서 베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일본에도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사회 각계각층이 아주 잘 정돈된 사회입니다. 우리가 그걸 참고로 해서 딱 요거다 할 모델은 없습니다만, 각 나라의 특수한 사정에 맞춰 개별 나라들이 창의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사회 외교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푸틴, 시진핑, 트럼프, 아베 등 강한 스타일의 주변국 지도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운찬 동북아 문제는 남북문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 아베가 이끄는 일본,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 등 4강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외교의 태도를 바꾸는 데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외교는 우리가 푸는 게 중요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베이징, 워싱턴에 매달리며 김정은 좀 때려 달라고 하는 식이면 우리는 영원히 주변 국가에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완화하고 북한과 미국도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가 최우선이라는 것을 우리 외교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결과로서의 통일’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통일 기반 조성용 사업은 북한의 도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폐지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 기반 조성용 사업을 앞으로 더 많이 벌여 나가야 합니다.

남재희 그 말씀은 북한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실패한 체제이고 몹쓸 체제이긴 하지만, 국제 역학 관계에서 당장 어떡하겠느냐, 평화 공존을 해가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매우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 정치가 그걸 수용을 못 합니다. 6·25 이후에 구축된 냉전 세력이 각계각층에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자칫 ‘빨갱이’나 ‘종북’으로 몰립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용기를 가져야 하는데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좀체 극복을 못 합니다. 언론들도 그 역할을 안 해줍니다. 현실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 하는 방법론에서는 엄청난 난관이 있습니다.

사회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십시오.

남재희 의식을 하든 못 하든 간에 우리는 ‘준혁명기’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으리라 봅니다. 한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같은 사람이 나와서 뉴딜도 하고 남북 간에 평화 공존도 구축하는 비전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 비전을 보이는 사람한테 국민이 표를 던지면 그것 자체가 혁명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크스가 한 이야기 중에 ‘역사는 두 번 되풀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은 비극으로, 또 한번은 소극(笑劇)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웃음거리로 끝난다는 것인데 비극보다 비참한 게 웃음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지만, 이것을 잘못 극복해서 소극으로 끝날까 걱정입니다. 모두 각자 역할을 제대로 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운찬 지금의 촛불시위는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확정하더라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여의도 국회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정당, 자기 파벌에서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촛불에 대한 이해나 수용 없이 그저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해선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는 위기를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충분히 그런 저력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리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정운찬 전 국무총리

▲ 1947년 충남 공주 출생

▲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 미 프린스턴대 경제학 박사

▲ 서울대 총장(경제학부 교수)

▲ 국무총리

▲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