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첫 회의 열고 활동 개시…위원장에 새누리 이주영여야 개헌파 다수 포진…대선전 권력구조 개편 vs. 전면개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3일 위원 구성을 마치고 출범했다.

특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내정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확정하고 4일 첫 회의를 열어 활동을 시작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이 위원장 외에 이철우(간사) 김정훈 김광림 박순자 이채익 윤재옥 정용기 강효상 김성태 성일종 정종섭 김성태 의원 등 12명의 위원을 확정했다고 김선동 원내 수석부대표가 발표했다.

개혁보수신당(가칭)도 홍일표(간사) 김재경 권성동 유의동 의원 등 위원 4명을 확정해 명단을 공식 통보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인영 의원을 간사로 박병석 원혜영 이종걸 강창일 변재일 이상민 백재현 이춘석 김경협 이언주 김종민 정춘숙 최인호 의원 등 14명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즉각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한 국민의당도 일찌감치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간사)과 천정배 송기석 이상돈 이태규 의원 등 5명을 위원으로 내세웠다.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이 포함됐다.

여야 개헌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부 친문(친문재인) 인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오래전부터 개헌을 주장해온 개헌론자들이어서, 탄핵과 대선 정국에서 개헌론에 얼마나 탄력을 붙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헌과 관련한 쟁점들은 상당히 많지만, 우선 첫 번째 쟁점은 개헌을 올해 대선 전에 완료하느냐, 여야의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느냐의 문제다.

일단 이 문제가 해결돼야 개헌을 권력구조만 바꾸는 ‘원포인트’로 할지, 아니면 전면 개헌을 할지의 논의로 넘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원포인트 개헌을 하더라도 권력구조와 형태를 놓고 대통령 중임제,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놓고 저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를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전면 개헌으로 논의 방향이 정해진다면 국가 정체성, 통일 문제, 복지 문제, 노동 문제, 사법제도, 경제적 평등과 주거 문제, 병역 및 남녀 불평등 문제 등 수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어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