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복무자 보상방안 4월 발표 예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방부,외교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등 외교?안보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 01. 04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국방부는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병사 급여 인상 등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2017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군복무 중 사용하는 비용, 비복무자와 비교한 금전적 손해 정도, 전체 정부 차원에서 시행 가능한 보상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 중 금전적 손해는 만 30세를 기준으로 복무자가 비복무자에 취업이나 학위 취득 시기가 늦어져 보게 되는 금전적 손실을 계량화하는 작업으로,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와관련, “4월에는 보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이후 사병들의 봉급을 얼마나 인상할지 근거자료로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지난해 19만 7000원에서 9.6% 인상된 21만 6000원이다. 2012년과 비교하면 병장 월급은 10만 8000원에서 21만 6000원으로 5년 만에 2배로 인상된 것이다. 내년 이후 인상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방부는 급여인상 외 다른 보상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군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동원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현실화된다. 2박3일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보상비는 지난해 7000원에서 올해 1만원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병장 3일치 급여(2만 1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반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급식·교통비로 1만 3000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쓰는 비용보다 적다.
의료지원 체계도 개선된다. 우선 비무장지대(DMZ) 내 소초(GP)와 같은 격오지 부대 장병들이 화상으로 국군의무사령부 군의관의 진료를 받는 원격진료 시설을 현재 63개소에서 연말까지 76개소로 늘린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릉, 청평, 부산, 원주 등 군 병원 4곳을 폐쇄해 13개로 줄이는 대신 의사 및 의료보조인력을 보강하고 시설과 장비는 현대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수신용 휴대전화, 부대개방행사 등을 통해 부모와 부대 간에 소통을 늘리고, 전역군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사(社) 1병영 결연기업과 함께 3월에 취업박람회를 연다.
대구 및 수원 등 군 공항 이전사업은 주민 참여하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전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2만 5000명에서 올해 8000명이 감축된다. 장군 정원은 방위사업청 직위에서 1명(소장)이 삭감된다. 장군 숫자는 올해 말이면 가장 많았을 때(444명)에 비해 8명이 줄어든 436명이 된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병력을 52만 2000명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