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국가운영→섀도 캐비닛 합의’ 단계적 연정 로드맵 제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6일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공동 개헌안을 만들어 다음 한국을 공동책임지겠다고 하고, 다음 정권은 연립정부로 운영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야권 통합론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밝힌 뒤 “야권의 힘을 묶어 지지자들에게 가장 승리를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당당하고 좋은 방법으로, 다수연합을 확실히 만들어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안을 공동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러 이러한 모습으로 ‘연정’을 통해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후보를 못 낸 쪽도 국가운영에서 그만한 권리를 갖게 된다”며 “제3지대론 같은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야3당이 공동개헌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공동개헌안을 고리로 한 연립정부 구상에 ‘섀도 캐비닛’(예비내각) 연대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면 가장 성숙한 모습이 된다”며 “우선 개헌 합의, 국가운영에 대한 합의에 이어 그 다음에 각 분야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구체적 플레이어(입각 대상자)에 대한 라인업까지 이뤄지면 될 것”이라고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인위적인 통합이나 후보 단일화보다는 단일개헌안을 고리로 한 연정을 통해 ‘제3지대론’의 위험을 차단하면서 야권 지지층을 하나로 모으자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의 후보단일화의 경우 진 사람은 아무런 대책없이 기다려야 하는 만큼 혹독하다. 그런 불신이 지난 대선 이후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로 하여금 우리와 손을 잡았다 헤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며 “(어느 한 정파가) 독점하겠다는 의지는 버려야 한다. (한 세력이) 독식하려는 건 ‘소아병’이다. 앞으로 각종 기득권과의 싸움을 할 생각을 하면 연대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수개혁신당도 연립정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분들까지 넣으면 소위 말해 제3지대론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며 선을 그은 뒤 “야권의 뿌리를 복원해 공동정부를 세우는 게 우선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 다음 정국 상황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라는 개헌 로드맵을 내놓은 데 대해선 “개헌 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자세를 바꿔준 건 진일보한 것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정언명법(定言命法)식의 이야기는 안되고, 무엇을 위한 개헌이고 그 성격이 뭔지 좀 구체적 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선 “대선 전까지 합의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주요 줄거리가 합의가 되면 정당이든 대선자들이든 적어도 임기 초에 확실히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경제가 어렵다는 등의 다른 이유로 (개헌을) 회피하는 걸 막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의 분권을 강조하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임기단축 문제에 대해 “현재 국회는 해산할 방법이 없다. 이 국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국가의 새출발을 하려면 임기 단축은 불가피하다”며 “그렇지 않고는 계속 엇박자가 나면서 긴장과 갈등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다음 정권에서 국가대개조의 방향이 어느정도 합의될 수 있는 시간이 3년 정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오는 12일 귀국을 앞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선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화려한 경력만으로는 국민이 환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나오는 네거티브한 소문 때문에 국민이 기대를 저버리거나 접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분이 던지는 한국사회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얼마나 정확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