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기·권력구조 구체화…개헌 고리로 한 연대 모색 관측

대권 도전에 나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5일 개헌 시기와 관련해 “개헌은 대통령 선거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다.

반 전 총장은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개헌을 약속하고는 정작 집권 후에는 흐지부지 해오던 일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분권과 협치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의 주기를 한꺼번에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가 불신받고 정치가 지탄받는 이유는 우리 국회나 정치가 국민 대다수의 뜻을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대다수 국민의 뜻이 정치에 반영되는 선거구제 변경, 분권과 협치의 헌법 개정을 통해 정치질서와 정치 문화를 확실히 교체하겠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권력구조의 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 혼자 내치와 외치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사실 대통령도 인간이라서 능력에 한계가 있다”면서 “분권형이 된다면 (대통령) 중임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사회 문제를 총리가 전권을 갖고 할 수 있다면 ‘협치’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외교, 안보, 통일 이렇게 대외적인 문제, 남북한에 관한 문제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확고하게 리드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를 맡는 구체적인 분권모델도 제시했다.

이는 최근 연합뉴스와 귀국 후 첫 단독 인터뷰에서 밝힌 ‘개헌을 통한 대선·총선 시기 일치’ 제안을 더욱 구체화하면서 ‘대선 전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 또는 정계 개편을 모색하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반 전 총장은 지난 16일 경남 김해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 전 개헌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