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국자 “한미동맹 흔들릴 거란 우려는 기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적으로는 오바마 정부 때와는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미동맹에 있어선 기존의 정책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군이 안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며, 한미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을 것”이라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던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백악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확장 억제력이나 전면적인 군사 능력을 동원해 북한 위협에 대비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철칙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란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은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백악관이 이날 한미간 정상 통화 뒤 “양국 정상은 북한 위협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한 공동 방위능력 강화에 조처를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동맹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더 강화하겠다는 정책의 기본 틀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현재로썬 기우”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도 주목할만하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 공감하면서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한 등을 계기로 양국 관계 당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답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사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한 것은 처음인 것같다”면서 “지금의 계획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번 주 서울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사드를 예정대로 연내 배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 간 첫 통화인 만큼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껄끄러울 수 있는 사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 같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지금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견제 행보와 발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지만, 향후 우리가 안보에 있어 중국과 가까워지면 한미동맹에 큰 파장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