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상대 ‘공갈미수’·‘사기’·‘절도’ 등 적용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새누리당 소속 김진태·윤상직 의원은 13일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이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씨는 사기·공갈 등 7가지 죄목을 가진 고영태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한때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함께 활동했다가 사이가 틀어져 최씨의 국정농단 비리를 폭로한 인물이다. 최근 검찰은 고씨와 그 주변인물들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고씨와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간의 대화 녹취록 중 ‘(K스포츠)재단의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 장악하겠다’는 취지의 고씨 발언을 언급한 뒤 “고영태 일당이 그 재단에서 돈 좀 빼려고 해도 잘 안 됐고,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됐다”면서 “이것은 재단이 객관적으로 유지됐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씨에게 7가지 죄목이 있다고 밝혔다.

일단 고씨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함께 지난해 8월 최씨를 만나 5억원을 요구한 대목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가 있다는 게 김 의원과 윤 의원의 주장이다.

또 더블루K 회사를 세워 용역을 빙자해 롯데 70억원·SK 80억원·부영 70억원 등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사기미수’ 혐의를 제기했다.

그밖에 김 의원과 윤 의원은 고씨에게 ▲사기 ▲절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과 윤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법무부에 고영태 일당 공갈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관련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김수현 녹음파일은 이번 사태를 규정할 수 있는 결정적 열쇠”라며 “단순한 검증으로는 부족하며, 공개법정에서 틀어 국민이 다 같이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