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전례 만드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거부의사 표명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특검연장 법안 직권상정 문제를 놓고 다시 ‘원칙’을 고수했다.

야4당이 ‘스크럼’을 짜고 직권상정을 거듭 요청했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여야간 사전 합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신 ‘정상적 절차’에 따른 해법을 강조하며 공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 의장을 찾아 특검법 연장안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가 연장 불승인은 잘못된 것이며 연장할 방법이 있으면 연장하겠다는 생각은 확고하다”면서도 현재 상황이 비상상황 등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잘못된 전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작년 테러방지법의 경우 모두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비슷한 전례를 또 만들면 국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못을 박았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도 “우선 법사위에서 법안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사 절차를 제대로 하면 국회의장의 개인적인 생각과는 관계없이 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 측의 한 관계자는 “권 위원장이 전례를 들어 여야 간사 합의 없이는 법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특검 연장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지만, 관례보다는 국회법이 우선 아닌가”라고 전했다.

즉, 야권이 법사위에서 여당의 반대를 뚫어내고 특검 연장법안을 상정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정 의장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정 의장은 4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바른정당 소속이지 않으냐”라며 법사위원 17명 가운데 특검법 연장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소속은 3명뿐이라는 사실도 언급했다고 한다.

정 의장은 또 자신의 정치적 결단으로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런 결과도 없이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수 있는 우려도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끊임없이 정 의장의 직권상정 결단을 압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향후 상황 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기는 어려운 것으로 관측된다.

대선 주자인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의 고심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정 의장이 결단할 수 있도록 야당들이 좀 더 명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며 “지난번 테러방지법이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의 사유로 직권상정이 됐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직권상정의 필요성이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