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글로벌 대북 압박망 더욱 촘촘히 할 것” “北 무모한 도발 좌시하지 않을 것…도발시 응분의 대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대북억지력 제고와 연합방위 등 한미 연합 대비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의 협력을 면밀히 강화해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펜스 미국 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대북 현안과 관련해 양국 간 긴밀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북한이 지난주 군사열병식을 통해 다양한 전략무기를 공개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했다”며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미사일의 전력화를 위한 추가 도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북한 당국의 야욕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도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한·미 양국은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확고한 북핵 불용의 원칙 하에 글로벌 대북 압박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한편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국민 불안감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들께 정확한 안보 상황을 알려드리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과 관련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 장애인 고용촉진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도서 지역의 수목원 등록 요건인 수목유전자원 보유 기준을 현행 1천 종류 이상에서 5백 종류 이상으로 완화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종류, 의무설치 대상 시설의 범위와 설치절차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