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실장 참석… 향후 추가 보고

“단·중·장기 계획 세워 이행 주문…서훈 원장 후보가 직접 챙길 것”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업무보고에서 강도 높은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31일 오전 국정원의 업무보고 뒤 “단기 계획뿐 아니라 철저하고도 오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개혁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고, 국정원에서도 깊이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기·중기·장기별로 정할 개혁 과제들에 대해 “국회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직접 챙기면서 이행 실적을 확인할 것이라면서 “원장 후보자가 오늘 보고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내용의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개혁 방안에 국정원 명칭 변경 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국정원을 대북 및 해외·안보·테러·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담당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김 의원은 “그걸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는 (보고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오늘 논의된 국정원 개혁 방안에 명칭 변경도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도 “당연하다. 대통령이 말한 것을 기본적으로 토대에 깔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 개혁 공약 사항은 “최소한의 개혁 범위”이며 공약 이상의 개혁 과제도 발굴할 것을 국정원 측에 주문했다고 전했다.

●테러방지법 오·남용 제한 문제도 거론

이날 보고에서는 테러방지법의 오남용 제한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오남용을 방지할수 있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둔다면 (테러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한 이유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보고 뒤 이에 대해 “국정원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며, 이헌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국정원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원으로부터 향후 추가 보고를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