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당위성·경제기조 변화 언급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4일째인 12일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취임 이후 첫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1987년 이래 취임 후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시정연설을 하는 대통령이 된다.

추경 예산을 설명하고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청와대로서는 이번 연설의 의미와 중요성이 각별하다.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시점에서 국회 시정연설을 자청한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의 시급성 때문이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문 대통령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은 ‘좋은 일자리 늘리기’다.

일자리가 늘어남으로써 국민 소득이 증가해야 문 대통령의 경제 패러다임인 ‘소득주도 성장’도 빛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의 ‘고용 절벽’ 심각성 등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을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민간 경제 영역인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을 해명하는 데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안을 어디에 편성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 안전, 복지 등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것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언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서도 ‘경제 민주주의’라는 화두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 민주주의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고 일자리 문제가 경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정책에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모으고 궁극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의 체계를 갖춰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담론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이 일자리 문제를 타개하는 조치이기도 하지만 그에 담긴 경제적 함의도 설명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대통령의 경제정책 운용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꽉 막힌 인사 정국을 국회가 원만히 풀어 달라고 요구할 지도 관심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청문회를 마치고도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고위 공직 후보자가 3명이나 돼 좀처럼 인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어서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직접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협조를 요청할지는 미지수다.

정무적 사안인 만큼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를 만나는 자리에서 협조를 당부하거나 연설에 들어가서는 ‘국정 공백을 메우는 데 협력하자’는 원론적 수준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