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3G 기본료 폐지는 기본…LTE 가입자에도 보편적 인하 노력”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은 1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를 기본으로, 최대한 통신비 인하 적용대상을 넓혀 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 일부에서는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기본료 폐지’ 방안이 거론됐으나, 기본료는 현재 2G, 3G 휴대전화를 중심으로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공약후퇴’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소비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는 2G, 3G가 아닌 LTE 가입자들의 요금도 인하해주는 ‘보편적 인하’ 요구가 나왔으며, 국정기획위는 전날 미래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래부는 전날 상당히 진전된 안을 가져왔다. 다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전날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와 미래부가 논의한 안은 기본료 폐지를 기본으로 해서 최대한 인하대상을 넓혀가는 방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부는 2G, 3G 가입자들의 기본료까지만 폐지하겠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 기본료 폐지는 기본 사항이고, 더 인하 범위를 넓히는 데에 국정기획위와 미래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부도 해법을 찾기 위해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렵지만, 한없이 늦출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 여부도 확인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통신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기본료 폐지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안에 기본료 폐지를 포함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기본료 폐지는 신사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가 요금 체계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시민단체뿐 아니라 업계와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