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개혁 대신 ‘양보와 타협’·‘연대와 배려’가 원칙기반은 소득주도성장·일자리 창출…방법론은 사회적 대타협김종인의 ‘경제민주화’와 차별화한 것이라는 해석도

문재인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에서 새로운 화두로 ‘경제 민주주의’를 제시하면서 기존의 ‘경제 민주화’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념사에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학계 및 재계에 널리 회자해온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 대신 ‘경제 민주주의’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경제민주주의의 핵심 목표로 소득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꼽았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 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언급한 ‘소득주도형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경제민주주의를 떠받칠 핵심 개념으로 제시한 셈이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문 대통령을 비롯해 그간 정치권에서 논의된 경제민주화와는 큰 차이가 없다. 헌법 119조 2항도 경제민주화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안정’이나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 같은 표현으로 정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경제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과 그 수단에 더욱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 민주주의를 위해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원칙으로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 포용하는 민주주의”를, 방법론으로 “조금씩 양보하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타협의 주체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를 열거하면서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당부드린다. 정치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재계와 양대노총, 중재자 역할의 정부가 참여하는 3자 대화 구도에서 벗어나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를 두루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제민주주의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구현되고, 정치권의 입법 협조로 완수될 수밖에 없다는 함의도 함께 담은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총선 당시 문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정책공약 부단장을 지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많은 사람은 경제민주화를 얘기할 때 ‘어떻게’를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주 전 사장은 “그 ‘어떻게’가 바로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주의’가 경제민주화의 ‘대부’라 불리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차별화를 두려고 한 것이라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주 전 사장은 “김종인 씨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지도자의 의지라고 했다”고 밝혀서 ‘경제민주주의’와 김 전 대표의 ‘경제민주화’의 차이점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지나치게 김종인이라는 특정인과 연관된 것처럼 들려서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되도록 그 말을 쓰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