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경찰대 여성 선발 상향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국정위 “고위 여성 공무원 확대”

정부는 현재 2만 2400여명인 여군과 여경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육·해·공 3군 사관학교와 경찰대 입학전형에서 여성 선발 비율을 높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구체안을 마련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여군(지난해 말 기준)은 1만 100여명이다. 전체 장교 중 여군 비율은 7%, 부사관 중 여군 비율은 4.6%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여군 비율을 장교는 7%, 부사관은 5%로 각각 높이기로 계획했다. 장교 비율은 이미 2015년 목표를 달성했으며, 부사관 비율은 올해 안에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대 역시 1989년 처음으로 정원의 4.9%를 여성으로 선발한 뒤 1997년 여성 비율을 10%로 높였다. 2014년부터는 전체 선발 정원의 12%(100명 중 12명)로 유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의경을 제외한 경찰 11만 6845명 중 여경은 1만 2357명으로 10.6%를 차지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여성 비율 12%와 순경 채용 시 여경채용목표제 비율 10%를 폐지하거나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3군 사관학교 신입생도 모집에서 현재 10%대인 여성 선발 비율을 더 높이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공공부문에서 관리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관리자 등 분야별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전체 여성 인력만 늘리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 실질적인 결정권과 영향력을 가진 고위직의 여성 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여성 고위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군·경찰 분야에서 양성과정별로 여군 비율을 높이고 경찰대 입학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현재 (입학)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정도만 논의된 상황”이라면서 “군, 경찰, 지방공무원, 중앙공무원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여성 비율) 목표치에 대해서는 신설될 성평등위에서 조율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위는 기존 국무총리 직속의 양성평등위원회보다 지위가 격상되고 전 부처의 성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 성평등위는 이르면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인력을 배치해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경력단절여성 지원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과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 관련 전담기구 설치 등으로 젠더폭력방지 추진 기반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가진 국정기획위는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 100대 과제’를 보고한 뒤 15일 활동을 종료한다. 이와 별도로 국민 정책 참여기구인 국민인수위원회는 다음달 31일까지 활동을 연장하기로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