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재협상, 미국 가서 코 베여 왔나…무능 넘어선 외교참사”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협치는 커녕 법치도 위태롭다는 여론이 있다.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추진되는 법 위의 대통령 ‘1인 통치시대’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 얼굴은 바뀌었는데 국정 수행은 바뀐 바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교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그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한다는데, 야당에는 협의는커녕 설명 한마디도 없다. 대부분 법을 제·개정하고 국회에서 심의·확정 절차를 거쳐야만 수행될 수 있는 과제인데도 사전 통보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5당 원내대표로 구성된 ‘국정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발표해놓고, 협의체에도 사전협의 한 일이 없다. 협치는 말뿐이고 불통과 독선이다. 문 대통령에게 협치할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적법절차를 무시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중단 사태는 ‘법 위의 대통령’ 행태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며 “불통과 독주가 더는 국민의 두통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법치에 대해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판하며 재협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한미 간 신뢰와 협력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발언으로, 유감을 표한다. 금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중대한 순간 우리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나. 재협상 협의가 없다고 큰소리를 치더니, 국익 손상의 위기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에 가서 눈뜨고 코를 베였으면, 항변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미국에 ‘노(no)’라고 말하겠다는 대통령은 어디 있나. 4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뒤에 돌아온 것이 FTA 재협상이라면 이는 협상의 ABC도 모르는, 무능을 넘어선 외교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진실을 밝히고 국익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비대위원장은 “집중 호우로 충북 지역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사전에 대비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라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수습 대책을 수립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가 추진한 개헌특위 활동을 활성화해서 속히 헌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