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달 방안 사전검토 없는 국정과제, 무의미한 장밋빛 空約”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나”라며 증세 논의와 관련해 정부는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기업에 투자해라, 고용 증대해라 요구하며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외려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리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1.13%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먼저 국정 100대 과제의 세부 조달계획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증세 대상·범위에 대해 깊이 있는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비대위원장은 ”재원을 전혀 확보할 수 없는 국정 100대 과제를 서둘러 발표한 정부 자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에 재원조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국정 100대 과제는 무의미한 장밋빛의 ‘빌 공(空)자’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 혈세로 일자리를 만드는 공무원 증원은 나라를 거덜 내는 정책“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원칙 아래, 정부가 지원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며 경제체질 변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성장정책을 강조했다.

지난 22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이 앞장서 노력하지 않았다면 추경이 통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구체적 인력운영 계획과 재원 조달방안이 없는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 등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 예산을 삭감했고, 가뭄피해 예산과 세월호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고 말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복구 지원 20억원을 확보했고, 평창올림픽 등 필요 예산을 확보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며 ”국민의당은 국민 삶으로 들어가는 민생 정당이 되기를 약속한다.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며 민생을 철저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비대위원장은 전직 의원인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최근 본인의 옛 지역구인 전남 나주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청와대를 자기 과시용 직책으로 삼고, 임무수행 본분은 생각지 않은 채 사전선거운동에만 열 올리는 이들에 대해 가차없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