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거운 사명감으로 세제개편 더 철저히 준비해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3일 자유한국당의 담뱃세 및 유류세 인하 추진과 관련, “인제 와서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국민 우롱이 도를 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딴지를 걸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조세 정상화를 가로막아 보겠다는 심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제멋대로 올린 담뱃세, 유류세를 아무런 사과나 반성 없이 오로지 정략적 태도로 다루고 있다”며 “국민이 내는 세금까지 정략적으로 다루는 건 뼛속까지 당에 남아있는 국정농단 습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한국당이 아무리 혁신하고 국민을 갖다 붙여도 극소수 재벌을 위한 정당임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이 야당 되고 나니 국민의 건강권을 더이상 지킬 필요가 없었다는 것인가. 혈세 갖고 장난치는 한국당은 국민 우롱을 중단하고 각성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전날 열린 세법 개정 당정협의와 관련,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과세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공정했던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위기의 시대에 재정 역할을 확대,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소득 절벽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제개편의 골자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로 인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많은 절차가 남았지만,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두는 만큼 무거운 사명감으로 세제개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철저히 준비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의 정략적 태도가 아니라 정직한 태도가 요구된다”며 “국민 86%가 찬성하는 명예과세에 정치권 모두의 합리적 논의를 기대한다. 세제개편의 절박함에 정치권 모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정부가 북한에 남북대화를 제안한 것과 관련, “어제가 2차 시한이었지만 북한은 끝내 대답 안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제안이 성급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한반도 주도권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며 “보수정권 10년 동안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봄이 오기까지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펜이 칼보다 강하다. 대화의 노력이 꺾여선 안 된다”며 “북한이 최근 핵무기 고도화에 집중하기에 남북대화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북한은 미사일 핵 개발 등을 위해 우리 정부의 진심 어린 대화노력을 거부하면 영원히 국제사회의 미아로 남을 것이다. 대화노력에 조속히 응답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