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여지 주는 것은 사실”…野비판 속 내부적으로도 대응방안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국면에도 북한과의 대화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압박과 제재의 틀로서 대응해나가되, 큰 틀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어떤 경우에도 북한과 대화한다는 원칙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근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면서 “매미처럼 한 철 살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미동맹 차원의 강력한 국방체제 구축하고 제재·압박을 하면서도 대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근본적 변화에 직면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여전히 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당 정체성 및 지지자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와 달리 당은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한반도 정세가 변화할 경우 대화를 통해 남북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여지를 두려고 하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대화를 비핵화와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제재·압박 위주의 정책을 주장할 경우 이전 보수정부와 차이가 없어진다는 부분도 고려 요소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등도 남북 군사회담이 개최되면 풀려나가는 지점도 있다고 본다”면서 “이런 대화 노력을 전개하지 않고 방어태세만 강화할 경우 기존 정부가 9년간 해온 남북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도발로 대화론을 펼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안보 불안이 심화하는 시기에 대화론을 강조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에서다.

한 관계자는 “대화를 주장하는 쪽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시기적으로 보면 당장 대화가 쉽지도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 차원에서 내려진 사드 임시 배치 조치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에도 이런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는 사드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고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왔지만, 집권 여당이 안보 위기 국면에 이런 어정쩡한 입장을 견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북 기조나 사드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드 임시 배치로 인해 지역주민이나 일부 지지층이 반발하고 있는 점은 고민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사드를 추가 배치한 것에 대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지점이 있는데 이건 저희도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또 사드 관련, “아이디어 차원에서 방중단을 결성하거나 추가 조치를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