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 출범

“언론 통제는 민주주의 적폐
사회적 책임 못한 공영방송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1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가와 사회의 잘못된 점을 알리고 고치며 권력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입을 뗐다. 이어 “방송의 이런 비정상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만은 없는 만큼 이제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주장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언론 통제는 통제자에게 단기적으로는 이로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라며 “위원회는 방송사의 자율적 노력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인터넷 및 미디어 교육 강화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 게시물 차단조치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인터넷 윤리 등 디지털 시민의식을 고양해 방송통신이 민주적 여론형성의 공론장으로 핵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의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방송통신 서비스가 끊임없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의 투명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형 방송통신사업자와 중소 사업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환경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