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의 부동산 대책주도 평가…靑, 원맨쇼하듯 좌지우지하면 안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 “부동산 폭등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 차원의 접근을 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6·19 대책이 맞춤형 규제라고 자신했지만 7월에는 서울지역 주택 가격 상승 폭이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며 “결국 뒷북 대응, 미온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정책 실패로 귀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실패에 대해 성찰하고 근본적, 실질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생산적 투자로 이끌려면 혁신과 성장의 방향으로 분명한 시그널을 내야 하며, 투기 억제와 공급 대책을 통해 수요공급 전반을 관리한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을 자극하는 부분을 재조정해 분명히 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 해결에 문재인 정부의 미래가 달렸다는 각오로 임해야 서민과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이번 대책을 청와대가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도해 준비하고 발표한 점에 대해서는 평가한다”며 “탈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증세 등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수많은 정책이 주무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원맨쇼하듯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