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 지역 규제·청약제도 불법행위 근절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일 “집값 상승이 다주택자 투기수요에 있다고 보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핀셋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당정에 참석, “투기과열 지역에 대한 규제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청약제도의 불법행위 근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당부한다”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이 아닌 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명운도 서민주거문제 해결에 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어 “당도 정부에만 맡기지 않고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더운 폭염보다 뜨거운 것이 주택 시장의 열기이고 더 뜨거운 것이 국민의 속탄 가슴일 것이다. 열대야보다 치솟는 아파트값, 들썩이는 부동산값으로 잠못 이루는 분이 많을 것 같다”며 “이번 당정협의는 8월말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앞서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가계부채의 절반이 주택 담보대출이다. 실질적인 주택안정화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가계부채 대책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며 “서민 주거문제 해결이 최고 민생대책”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서민들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을 더는 게 정치가 해야할 일이며 정부가 해야할 역할 중 가장 중요하다”며 “집이 평생 바쳐 이룬 꿈이 되지 말아야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 성실히 사는 대다수 ‘을’들을 위한 정책, 실수요를 위한 정책이 뿌리깊게 내릴 때 집은 투기대상 아니라 거주공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