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빅딜설 나오는데 위기 상황 대통령 존재감 없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도 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지금 한가하게 등산이나 하고 사진을 올리는 소위 ‘이벤트쇼’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좌파세력의 안보 무능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지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한반도 ‘빅딜설’, 심지어 8월 위기설이 국제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아무런 존재감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이라는데 최소한 우리나라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 통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문 대통령의 산행을 언급, “이것이 과연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라고 하는 국면에서 대통령이 할 일인지 정말 답답함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반도 안보정세는 소위 ‘코리아 패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국을 뺀 미국과 중국 간 빅딜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 포기와 미군 철수를 맞바꾸기식 거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반도 영구분단 시나리오를 미·중 간 협의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라며 “한반도 정세를 분초 단위로 관리해야 할 이른바 4강 대사는 한 명도 임명하지 않고, 미국 정상과 통화 한번 안 한 상황은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운전석에 미국과 중국이 앉아있고 조수석도 뺏겨서 일본이 앉아있고 우리는 뒷자리에 앉아 남의 일 보듯 하는 것 아니냐”고도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욱 걱정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안이하고 오락가락한 대북정책”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는 식으로 대화에만 목을 계속 매는 게 황당하고 애처로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상적이고 그릇된 대북관에서 벗어나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할 때”라며 “워싱턴 조야에서 직접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베를린 구상 같은 환상적 통일관은 접어둬야 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베를린 구상에 대해선 “전혀 실효적이지 못한 세계의 웃음거리”라며 “북한마저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냉소하고 있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속하게 통화를 통해 한미 동맹 차원의 대북 대응체제 마련을 점검하고 대책을 숙의하기 바란다”면서 “한미 간 심각한 견해차를 넘어 갈등이 내포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조속한 현실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답변에 대해선 “성주 사드 레이더에서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왜 숨겨왔는지 충격적인 일”이라며 “장관이 사퇴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고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