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운전석 앉겠다고 한 대통령, 운전면허 가졌는지 의문”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대통령이 휴가를 떠났고 안보까지 휴가 보낸 문재인 정부의 무개념 안보의식과 국정 운영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안보를 휴가 보낸 문재인 정부의 한가로운 국정운용으로 평화와 국익이 매우 위태로워지고 있고 국민의 불안은 갈수록 커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로) ‘코리아 패싱’(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이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제기하는 긴박한 상황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휴가를 떠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50분 이상 대화했는데 우리 대통령과는 통화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에는 긴박한 상황에서 동맹국(미국) 대통령에게 통화를 해서는 안되는 건지, 통화하려고 시도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거부한 것인지, 아예 통화 시도조차 안 했는지를 국민은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며 “국제전화 시스템마저도 휴가 보낸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한반도 정세가 구조적으로 변했다면 걸맞게 햇볕정책을 진화시켜야 한다”며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대화를 견인한다는 분명한 시그널(신호)을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성기로 남북 대화를 제안했다고 해서 대화가 되는 게 아니고,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대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며 “햇볕은 강력해야 하고 대화는 유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대북 정책의 운전석에 앉겠다고 한 대통령은 대북 정책의 운전면허를 가졌는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한반도 미래는 운전석을 잠시 비워도 되는 무인 자동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평화 운전대를 잡았으면 프로답게 유능한 숙달된 운전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냉철한 현실인식, 새로운 전략, 분명한 시그널을 통해 강력한 국제 제재를 조율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미·중 갈등을 완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를 갖고 오락가락하거나 ‘제재냐 대화냐’를 두고 갈팡질팡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