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외 상황 전개…다급한 미국이 북한문제 주도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이 점점 고조되는 국면에서 대북정책의 기조를 대화보다는 강압 외교로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과거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를 지낸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신정부 들어서 패러다임을 대화 쪽으로 많이 뒀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강압 외교 쪽에 무게를 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화냐 제재냐, 대화와 제재의 균형·병행 등의 문제에 관해서 설왕설래나 비판적 또는 불가피성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면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빼고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굉장히 위협적이고 불안한 북한이 ICBM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본토 문제라고 할 때는 미국으로서는 북한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며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코리아 패싱’(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이 실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한국 안보뿐만 아니라 미국 안보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보이는 것보다 미국 안보가 더 크게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소외됐다고 하는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이 남한을 주 타깃(목표)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운전석에 앉을 수 있다”며 “지금 발전되고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미국에 더 다급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이 더 주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대 국정과제에서 2020년까지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2020년은 불과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목표연도로 했을 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선 “6자회담의 국지적, 다자적 협상 틀은 유지해야 한다”며 “회담이 열리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