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따른 부동산 수요 있는데 규제철퇴 반시장 정책 난무”

자유한국당은 2일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만 부채질한다고 평가 절하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급을 늘려 해결해야 한다”면서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 하면 결국 부동산 가격만 제일 크게 올려놓는 정책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대책을 내놓으면 가격이 오르고 다시 뒤쫓아가는 식의 해법으로는 결국 노이즈 마켓만 만들어주는 꼴”이라며 “기본적으로 공급이 늘어야 하고, 이후 나머지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저금리 기조에 의한 수요는 계속해서 시장에 존재하는데 규제라는 철퇴를 가해 수요를 누르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시장 규제가 공급 축소로 이어져 다시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노무현 정부 때 겪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정 대변인은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만 되풀이할 뿐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공급 축소로 시장은 시장대로 침체되고 가격은 가격대로 요지부동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출신인 송석준 의원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시장 요구와는 반대되는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접근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수도권 규제와 같은 시대착오적 규제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