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정책의 부활…과거 고도성장 시대의 규제정책”

바른정당은 2일 서울 강남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저성장 고령화라는 변화를 무시하고 시장 과열만 겨냥한 근시안적 ‘우물 안 개구리식 시장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은 지난 10년간 수정 및 폐기됐던 정책이 부활한 것”이라며 “과거 고도성장 개발시대의 규제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특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진단부터 잘못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며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집값 상승이 투기 수요에 의한 것이라 판단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아파트값 상승은 노령화와 초저금리에 따른 중산층의 투자수요 증가 등에 구조적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에서 부동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한 투기 억제 대책이 주를 이뤘지만 결국 집값만 폭등시켰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은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도입됐다가 폐기된 것을 모두 원상 복귀한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정책위는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강력한 규제는 풍선효과를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규제로 인한 거래 위축은 가계 자금이 부동산에 묶이는 자산동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일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대가로 시중 자금이 동결되면 결국 내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