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류세제 개편·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는 긍정평가”

국민의당은 2일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생색내기용 세제개편”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재원 마련 등 향후 재정 소요·조달방안에 대한 종합적 청사진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100대 국정과제 등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78조 원이 들어가는데 일자리·복지 공약에는 120조 원이 소요되지만, 재원마련 계획은 불투명하다”며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 명목의 세수효과는 5년간 18조5천억 원이고, 세출절감을 통한 재원 조달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 국가부채를 늘릴 것인지, 공약을 내팽개칠지 모른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예측도 부재하고 실질적 효과는 더더욱 미지수”라며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축소 등이 있긴 하지만 누누이 약속해 온 기업의 비과세·감면·공제 축소는 여전히 부족하며,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복지 확대를 위한 조세재정 구조개혁을 위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여당은 복지·재정구조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야당과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국민의당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기업환류세제 개편과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