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발표 날까지 내홍

논란의 ‘서민중심경제’ 문구 포함, 유동열 반발… 혁신위원직 사퇴
혁신위 “철학·가치 담은 선언문… 탄핵 등 구체적 내용은 부적절”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2일 ‘신보수주의 가치’를 담은 혁신 선언문을 발표한 데 대해 ‘반쪽 혁신’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선언문에는 혁신위 내부에서 논란이 됐던 ‘서민중심경제’ 문구가 포함된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혁신위는 선언문에서 “한국당 신보수주의는 정의와 형평을 바탕으로 양극화와 불공정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활기차며 따뜻한 공동체의 지속적 발전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또 “부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혁신 방향으로는 ▲긍정적 역사관 ▲대의제 민주주의 ▲서민중심경제 ▲글로벌 대한민국 등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긍정적 역사관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긍정적 역사관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혁신위원 간 갑론을박을 벌였던 ‘서민중심경제’ 문구는 결국 포함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유동열 혁신위원이 이에 반발해 혁신위원직을 사퇴하는 등 내홍이 계속됐다. 유 혁신위원은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 중 하나인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심이 모였던 박 전 대통령이나 탄핵에 관한 부분은 선언문에서 빠졌다.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서도 “알맹이가 빠진 반성 없는 선언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혁신위는 ‘당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지난 10년간 집권여당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할을 망각하고 권력 획득과 유지라는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했다”며 “제20대 총선 공천 실패, 대통령 탄핵과 대선 패배라는 참담한 결과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혁신위는 “대대적인 인적 혁신과 인재 영입 또한 이뤄야 한다”고 강조해 향후 인적 청산의 여지를 남겼다.

이옥남 혁신위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며 “이번 선언문은 철학과 가치를 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선언문에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해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촛불집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변인은 “헌법적 결과인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