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공급 조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늦게 깨달았다”“현재 부동산가격 폭등, ‘초이노믹스’ 등 영향도 있어”

청와대는 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두고 야권이 일제히 ‘참여정부 정책의 재탕’이라면서 비판한 것을 반박했다.

청와대는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당시의 사례를 거울삼아 이번 정책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과거의 실책을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이번만큼은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참여정부의 발목을 잡은 부동산가격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참여정부 동안에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고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 17번을 발표했는데도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른 점에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명백한 실패”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한 당사자로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인물이다.

김 수석은 이 자리에서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할 수 없었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수석은 “김대중 정부는 모든 규제를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출발 때부터 부동산가격 급등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했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는 부동산가격을 잡는 방법을 고민했고 당시 준거의 틀이 된 게 노태우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이었다고 한다.

김 수석은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노태우 정부 때의 공식에 따라 참여정부도 수요 억제·공급 확대 정책을 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수요억제·공급확대라는 틀만으로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했는데 그걸 뒤늦게 알았다”면서 “그 부족했던 것이 전 세계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과잉유동성과 부동산 거품이었다”고 지적했다.

외국에 자본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기 전인 노태우 정부 당시 상황만을 생각했다가 해외 직접투자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는 현상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기존의 수요 억제·공급확대 정책에 과도하게 풀린 자금의 이동을 제한하는 대출규제까지 더해 다른 나라가 경험한 정도의 부동산 대란은 막았다는 게 김 수석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현재의 부동산가격 상승 현상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수석은 “새 정부가 두 달 동안 뭘 했길래 부동산가격이 이렇게 올랐는지 야당에 묻고 싶다”면서 “지난 3∼4년간 ‘초이노믹스’ 등으로 ‘빚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메시지와 부추김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년에 걸쳐 두 정부는 참여정부가 만든 규제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완화하는 정책을 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해도 부동산가격은 앙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참여정부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만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김 수석은 “이번 대책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누적돼 가장 마지막에 내놨던 2007년 1월의 정책들을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다주택자 대출규제의 경우 참여정부 당시보다 강화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2005년 8·31 대책 발표 당시를 상기하며 “그해 6월 19일에 8·31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하고 두 달간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지만 이번에는 소리소문없이 대책을 준비했다”고 이야기했다.

김 수석은 “이번 대책은 투기나 가격불안, 과잉유동성 등 참여정부의 혹독한 경험을 거치면서 준비를 해뒀던 정책들이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